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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bel 작성일 26-11-19 06:30 조회 2 댓글 0본문
특집기획221세기 스포츠중계 플랫폼 시대의스포츠중계물의 공정이용글 _ 이재경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 교수·한국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스포츠(Sports)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다. 많은 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감동을 주는 이벤트이자, 하나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규모 경기부터 세계 각국의 대표 선수가 출전하는 국제 대회, 그리고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등장하는 각종 프로 리그까지 대중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스포츠 산업은 메가톤급 규모로 성장해왔다. 그 중심에는 대중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즐길 수 있는 중계방송이 자리 잡고 있고, 스포츠를 담은 콘텐츠가 우리 곁에 자연스럽게 등장하였다. 특히, 유튜브 등의 플랫폼 구축을 포함한 IT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도 예전과 달라졌다.방송국과 협회가 제공하는 일방향적 중계에 의존하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대중이 수용자 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중계 또는 스포츠 콘텐츠를 창출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법리도 변화를 겪게 된다.현재, 스포츠중계물의 증가와 이를 시청할 수 있는 매체의 다양화로 관련 스포츠 저작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해당 경기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사이버 공간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동영상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각종 방송 콘텐츠 생산 및 이용자 지위도 변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UCC(user-created contents)나 UGC(user-generated contents) 등의 패턴으로 이른바, ‘웹 2.0’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방송, 통신의 전문성 없이 누구나 손쇱게 동영상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 이용자들이 개인 창작자로서 능동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스포츠중계 생산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하였으며, 콘텐츠의 공유과정에서 연결 및 소통의 계기도 늘어났다.1) 스포츠중계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법리도 이러한 맥락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이다.스포츠중계방송권은 계약상 행사하는 권리에 불과하지만, 스포츠 선수가 경기를 뛰고, 그 경기를 중계하는 스포츠중계물권의 결과물인 스포츠중계물이라는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스포츠중계물이라는 창작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포츠중계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스포츠 시장 전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길이다. 저작자 및 스포츠 경기의 주관자·단체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보호하는 것은 저작자 등에게 저작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사회적 가치로 승화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2) 스포츠 시장의 확대와 함께 스포츠중계물과 관련된 영상저작물 이용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기존 TV프로그램 파일의 디지털 버전을 일반 대중이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은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명백하게 침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3) 따라서, 스포츠중계물의 저작권자 등이 경험하는 각종 해적 행위에 대응 방안들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스마트폰의 보급과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은 사적인 공간에서 개인 미디어를 통해 틈틈이 소비할 수 있는 짧은 길이의 동영상 소비를 선호하는 스낵컬처(snack culture)를 등장시켰다. 이는 1인 가구 및 싱글의 증가 추세와도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현상이다. 방송 사업자뿐만 아니라 통신 사업자, 인터넷 사업자들이 개인화된 콘텐츠(personalized contents) 즉, 자신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각자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RMC, PCC, UCC 등 짧은 유형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이용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다. 소비되는 동영상 스포츠중계 콘텐츠의 내용 역시 게임, 뷰티, 요리, 제품 리뷰, 생활 DIY, 교육 등으로 보다 확대되었다. 전통적 의미에서 TV가 동영상 콘텐츠 소비의 중심이었던 과거에는 소수 공급자의 의도가 중시되었다면, 수많은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다수의 접근 채널이 존재하는 현시점에서는 개별 시청자의 취향이 반영된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때 인터넷 개인 방송의 경우에는 준전문가가 제작하는 PCC와 UCC에 좀 더 가깝다.이처럼 동영상 콘텐츠 이용 경로가 온라인 및 모바일 등으로 다변화되고 이용자 개인의 지위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방송 콘텐츠의 소비 환경 역시 달라졌다. 과거 시장 지배적 권위에 있는 소수의 방송사, 제작자를 중심으로 방송 콘텐츠가 제작, 편성, 전달되던 전통적인 방송 산업의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방송 콘텐츠의 유통 구조가 방송 사업자간 혹은 플랫폼 간 수직·수평 결합으로 인해 해체, 통합되면서 방송 콘텐츠의 동영상 파일이 디지털 형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매개되는 시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가입자 기반 시장에서 유료방송 시장과의 대체 및 보완관계 형성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방송 사업자들에게는 방송 콘텐츠의 도달 범위를 어떻게 확대하여 판매 수익을 증가시킬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생산, 공유하는 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표적인 인터넷 개인 방송인 아프리카TV(Afreeca TV)도 2018년 4월부터 케이블TV 방송사인 딜라이브(Dlive) 177번 채널을 통해 스포츠, 게임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SBS와는 합작법인 ㈜에스비에스아프리카티비를 출범시켜 e스포츠 관련 콘텐츠 사업의 확장을 위해 인터넷뿐만 아니라 케이블, 지상파 채널까지 스포츠중계 진출하는 중이다. 독자적인 e스포츠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여 자사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표적인 MCN(Multi-channel network)인 다이아TV(Dia TV) 역시 온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CJ헬로(58번), 딜라이브(80번), 티브로드(76번), HCN(220번) 등 케이블, 통신 3사의 IPTV(Btv 96번, 올레TV 72번, LTE비디오포털 155번),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160번)에서 방송되고 있다(2019년 1월 기준). 이처럼 다양한 플랫폼에 진출하여 자사의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접근을 강화시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동영상 콘텐츠 사업자들의 노력이 관찰되고 있다.4) 동영상 콘텐츠 시장의 수평적 체계가 정립되면서 관련 콘텐츠는 전통적인 방송 플랫폼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OTT 서비스(인터넷기반 실시간 방송 및 TV 다시 보기 서비스)와 준(準) OTT 서비스(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및 인터넷개인방송), 기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온라인파일 저장서비스, 팟캐스트, SNS 기반 실시간 생중계 동영상 서비스 등)를 통해 제공된다.이처럼 온라인에서 기존의 저작물을 편집하여 창작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하는 문화는 자칫 저작권의 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도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공유 문화에서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활성화’라는 대전제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21세기 플랫폼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다른 프레임이 적용된다. 즉,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자의 과도한 보호는 새로운 이용자의 이용권, 창조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결과적으로 개방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인터넷 공간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기존 저작물 이용을 적정한 범위에서 보호하는 것이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저작물의 경우에도 스포츠중계 일반 대중이 기존 스포츠 저작물을 어느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물론, 이는 저작권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기본적으로 저작권자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전제조건으로 한다.5) 그렇다면, 일반 대중이 기존 스포츠중계물 등을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조항 제35조의56)에 의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동영상 플랫폼에는 각종 패러디 저작물들이 많다. 원저작물을 기초로 풍자 또는 변형을 가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다. 스포츠 저작물의 경우에도 원저작물인 스포츠중계물 또는 인터뷰 등의 영상을 기초로 하여 창작자가 2차적저작물을 만들어낸다. 특정 경기나 스포츠 스타들의 하이라이트 동영상을 스포츠팬들의 흥미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편집기법을 동원하여 창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정한 사항에 대한 비판 또는 경각심을 깨울 목적으로 하여 편집물이 제작되기도 한다.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원저작물에 대한 변형이 동반된다.저작자의 스포츠 저작물을 토대로 풍자한 패러디7) 저작물의 경우에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저작물 등의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패러디가 영리적 이용과 결부된 것이라고 하여 공정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특히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진 패러디의 경우에 그것이 원저작물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미를 자아내고 원저작물과는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변용적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8) 패러디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저작물에 대한 변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다른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동일성유지권과의 관계에서는 제13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동일성유지권의 스포츠중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표현 형식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역시 성명표시권에 대한 제한사유인 제12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 성명표시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편집의 분량이 지나치게 미미하여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다.공정이용의 두 번째 고려 요소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세 번째 요소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네 번째 요소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가장 결정적인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네 번째 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패러디의 경우, 공정이용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은 대부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시장에 악영향을 줄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패러디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 그것은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적 기능을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 ‘통상의 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9)2차적 이용이 변용적일 때에는 시장 대체성이 적어도 덜 분명하고, 시장에의 악영향이 곧바로 추정될 수 없다. 순수하고 명백한 패러디에 관한 한, 그것이 원저작물을 대체함으로써 제4요소 하에서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원저작물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스포츠중계 것이다. 다만, 패러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패러디로서의 풍자적 기능에 충실하기보다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효과를 미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영향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우리는 가히 콘텐츠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스포츠의 인기와 더불어 스포츠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 의하여 소비되고 있다. 스포츠는 이러한 대량 소비와 끊임없는 재생산 위에 더욱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는 스포츠중계물이 원본 중계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스포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므로 스포츠중계물에 대한 공정이용을 허용하는 범위는 다소 유연하게 확장적으로 획정되어야 할 것이다.1) 이종관 외 4인, 인터넷개인방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8.23, 방송통신위원회, 2018. 1-2면.2) EDWIN C. HETTINGER, Justifying Intellectual Property,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18, Winter, 1989, p.47.3) Charles B. Vincent, BITTORRENT, GROKSTER, AND WHY ENTERTAINMENT AND INTERNET LAWYERS NEED TO PREPARE FOR THE FAIR USE ARGUMENT FOR DOWNLOADING TV SHOWS, Journal of Internet law, Vol.10, 2007, p1.5.4) 이종관, 위 보고서, 4면.5) 강준만, 「미디어 법과 윤리」, 인물과 사상사, 2016, 500면.6)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스포츠중계 제항1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7) 미국 판례는 패러디를 “타인의 저작물의 언어적 표현 또는 스타일이 매우 흡사하게 모방되거나 흉내 내어져 코믹한 효과나 조소를 자아내는 것으로서 거기에 패러디 작가의 독창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원저작물에 관한 비평적 논평이나 진술이 곁들여져 패러디에 그것의 유희적 기능을 넘어선 사회적 가치가 부여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Metro-Goldwyn-Mayer, Inc. v. Showcase Atlanta Co-op. Productions, Inc.,N.D.Ga.1979, 479 F.Supp. 351, 203 U.S.P.Q. 822).8)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9) Acuff-Rose 사건(“Pretty Woman” case)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도 "영리적 이용이 단지 원저작물 전부의 복제에 해당할 경우에 그것은 명백히 그 원저작물이 가지는 목적을 대체하며, 그 시장 대체물로 기능하므로, 이 경우 원저작물의 시장에 대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데는문 제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글 _ 이재경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 교수·한국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서울대 법학 박사이자 사법연수원 25기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현재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무신사 지식재산보호위원장, 한국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한국저작권위원회 매거진 [저작권문화]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저작권 문화〉의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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